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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김창희·남해=박영수·영양=박천학 기자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해 전체 사업비 중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가 30%를 분담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돌연 추가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애초 정부는 사업 지역 공모 당시 국비 40%에 도비와 군비는 60%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 광역지자체가 10~18% 수준으로 부담하기로 한 상태에서 도비 비율을 높이도록 하자,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사업 중단 또는 차질을 빚는 지자체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과 관련,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도 단위 광역단체가 전체 사업비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의 30%를 분담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도비 30% 부담을 거부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제외하고 추가 공모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대상 지자체 실거주 주민들에게 내년 초부터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년간 지급하는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것이다. 해당 지역은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장수군, 전남 신안·곡성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충북 옥천군 등 모두 10곳이다. 하지만 도비 부담 문제로 이들 지역 중 애초 도비 30%를 지원하기로 한 연천군을 제외한 9개 지역은 혼란에 빠졌다.
당장 청양군은 국비 분담률 상향을 추진했지만 무산되는 릴게임꽁머니 바람에 결국 이 사업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했다. 정부가 먼저 사업을 시작해 놓고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방에 떠넘기는 상황에서 사실상 도 부담 비율을 강제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도비는 10%만 부담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남해군은 도비 18% 부담안이 오는 16일 경남도의회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경남도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로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을 통해 도비 분담률을 30%로 상향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양군의 경우 도비 18%를 분담하는 것으로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서 경북도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도비를 30%로 맞추는 것을 검토해 볼 릴게임무료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상반기 중 추경 편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애초 공모 당시 권고사항으로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를 안내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 단서조항을 추가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김창희·박영수·박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