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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한해 관련 규제 일부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안'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KBS가 보도한 대로 사실상 SK 한 곳 만을 위한 방안으로 결정됐는데요.
오늘(10일) 대통령실 행사에서도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임박한 사실이 공식화됐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이 주재한 반도체 육성 전략 보고회.
이번엔 SK하이닉스 대표가 규제 얘기를 꺼냅니다.
[곽노정/SK하이닉스 대표 : "대규모 자금 확보가 저희 힘만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뒷받침된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손오공릴게임 "]
[이재명 대통령 : "최태원 회장께서 저한테 한참 전에 말씀하셔서. 투자 자금에 관한 문제 그건 일리가 있더라고요."]
SK가 요청한 투자자금 규제 완화, 지주회사와 금산 분리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정부가 최근 논의해 확정한 안은 SK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바다이야기디시 지주회사의 출자 단계 제한을 풀어 손자회사도 쉽게 계열사를 갖게 하고,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대기업 계열사도 금융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지방 투자와 연계해 현재 규제되고 있는 자본 조달 방식을 더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당분간 반도체에 한정되는 이 특례, 수혜 기업도 SK하이 백경게임랜드 닉스뿐입니다.
SK 지주사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아래에 증손회사를 두고 공장을 짓게 해 그 공장을 임대해 쓸 계획인 걸로 전해집니다.
SK 입장에선 리스크가 줄고 자금 조달도 쉬워지지만, 문어발 확장 위험도 커집니다.
투자 단계에서라도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천 온라인골드몽 준범/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 : "특정 행위, 아주 중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투자사)의 허락을 승인받아야 한다고 서면으로, 이렇게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해서…."]
정부는 발표 형식과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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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한해 관련 규제 일부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안'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KBS가 보도한 대로 사실상 SK 한 곳 만을 위한 방안으로 결정됐는데요.
오늘(10일) 대통령실 행사에서도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임박한 사실이 공식화됐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이 주재한 반도체 육성 전략 보고회.
이번엔 SK하이닉스 대표가 규제 얘기를 꺼냅니다.
[곽노정/SK하이닉스 대표 : "대규모 자금 확보가 저희 힘만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뒷받침된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손오공릴게임 "]
[이재명 대통령 : "최태원 회장께서 저한테 한참 전에 말씀하셔서. 투자 자금에 관한 문제 그건 일리가 있더라고요."]
SK가 요청한 투자자금 규제 완화, 지주회사와 금산 분리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정부가 최근 논의해 확정한 안은 SK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바다이야기디시 지주회사의 출자 단계 제한을 풀어 손자회사도 쉽게 계열사를 갖게 하고,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대기업 계열사도 금융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지방 투자와 연계해 현재 규제되고 있는 자본 조달 방식을 더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당분간 반도체에 한정되는 이 특례, 수혜 기업도 SK하이 백경게임랜드 닉스뿐입니다.
SK 지주사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아래에 증손회사를 두고 공장을 짓게 해 그 공장을 임대해 쓸 계획인 걸로 전해집니다.
SK 입장에선 리스크가 줄고 자금 조달도 쉬워지지만, 문어발 확장 위험도 커집니다.
투자 단계에서라도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천 온라인골드몽 준범/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 : "특정 행위, 아주 중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투자사)의 허락을 승인받아야 한다고 서면으로, 이렇게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해서…."]
정부는 발표 형식과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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