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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처별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기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천지릴게임 전날 기획재정부에 이어 이날 개인정보보호위(개보위)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염두에 둔 질타였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올리는 등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송경희 개보위원장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과징금에 대해 “법률에는 전체 매출액의 3%, 시행령에는 직전 3개 바다신2다운로드 년 매출액 평균의 3%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답하자, “시행령을 고치자. (직전) 3년 중 제일 높은 연도 (매출)의 3%로 하자”고 지시했다.
이대로 개정되면 쿠팡의 경우 지난해 매출(약 41조원) 규모를 고려하면 과징금이 최대 1조2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인정보위는 23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SK 백경게임 텔레콤에 8월 과징금 1349억원을 부과했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 제재들이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 신경도 별로 안 쓰는 것 같다”며 “국민들한테 피해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 위원장은 중대·반복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매출의 바다이야기온라인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정보 유출과 관련해 “집단소송제가 생겨야 할 것 같다.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집단소송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소송을 벌여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은 각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 골드몽게임 보위가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다”며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검토 의사도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업무보고에서 매년 한 차례씩 한국형 발사체를 우주에 발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발사체 발사 계획이) 2029~2032년 사이가 비어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그냥 (2029~2032년에도 발사)한다고 확신하고 투자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올릴 경우, 쿠팡 최대 1.2조원 내야 이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선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며 종합편성채널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방송사들이 엉터리 보도하고, 편향 보도·가짜 뉴스 하는 것에 대응하고 있나. 방미통위 업무 중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과 관련된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왜 언급조차 없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방미통위 관계자가 “방송의 내용에 관한 편향, 중립성은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돼 있다. 저희가 다루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방송들이 중립성을 어기고 특정 정당의 개인 유튜브처럼 하는 것에 관여할 수 없느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방미통위원장 직무대행인 류신환 위원은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공정성 판단을 하게 돼 있다. 개별 보도에 관해서는 방심위에서 개별적으로 심의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선 “대통령까지 나서 특정 방송을 겨냥해 ‘편향’ 딱지를 붙이며 겁박에 나선 것”(김장겸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에선 이 대통령이 이학재 사장을 집중 질타하면서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 사장은 국민의힘 전 의원으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다.
이 대통령이 “어디서 본 것”이라며 “(출국 검색 때) 1만 달러 이상 못 가져가게 되는데, (책 사이에)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 주장이 있던데, 실제로 그런가”라고 질문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 사장이 “보안 검색은 유해물질을 주로 하고 있다. 칼이라든지 총기라든지”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옆으로 새지 말고, 외화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 그 말이다”고 면박을 줬다. 이 사장이 두어 차례 비슷한 답변을 내놓자 이 대통령은 “참, 말이 길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샌다”고 했다.
대책 마련 주문에 이 사장이 즉답하지 않자 이 대통령은 “지금 다른 데 가서 놀고 있나” “(취임한 지) 3년 차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등의 언급을 했다. 이집트 후루가다 공항 사업의 진척 여부에 대해 묻던 이 대통령은 “나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쓰인 것 말고는 아는 게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사장이 부처 보고 말미에 발언을 요청해 “100달러 지폐가 100장 겹쳐져 있으면 확인 가능한데 한 장씩 책갈피로 꽂아 놓으면 현재 기술로는 확인이 어렵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책을 다 뒤져보라. 원래 볼 책은 들고 다니게 하든지 하고, 가방에 넣어 검색 통과시키는 건 뒤져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국어 순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엉터리 국어, 정말 듣기 싫은 게 ‘저희나라’ ‘염두에 두고’ ‘대인배’”라고 했다. “‘배’가 ‘쌍놈’ 소리지 않나, 저잣거리에서 노는 건달을 배라고 한다. 소인배·시정잡배, 그런 건데 너무 짜증 난다”고 말했다. 이에 김언종 고전번역원 원장이 “한자를 하도 안 배워서 그렇다. 이 대통령의 성함도 학생들이 ‘있을 재’(在)에 ‘밝을 명(明)’을 모른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잖나”라고 농담하며 웃기도 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큰아들한테 ‘몰빵’하고, 여자들은 식모하고, 동생들은 농사짓고 똥 펐는데, 지금까지 그러는 건 잔인하다”며 서울대 예산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동문이 빵빵해 연구용역도 많이 주는데, 정부 지원마저 차이 나면 어떻게 하나. 공부 잘해 들어갔다면 할 말이 없지만, 진정으로 공정한 것인가”라며 “서울대를 줄이면 섭섭할 테니 지방대를 최대한 늘려가자”고 했다.
윤성민·김민욱·윤지원 기자
이 대통령 부처별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기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천지릴게임 전날 기획재정부에 이어 이날 개인정보보호위(개보위)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염두에 둔 질타였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올리는 등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송경희 개보위원장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과징금에 대해 “법률에는 전체 매출액의 3%, 시행령에는 직전 3개 바다신2다운로드 년 매출액 평균의 3%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답하자, “시행령을 고치자. (직전) 3년 중 제일 높은 연도 (매출)의 3%로 하자”고 지시했다.
이대로 개정되면 쿠팡의 경우 지난해 매출(약 41조원) 규모를 고려하면 과징금이 최대 1조2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인정보위는 23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SK 백경게임 텔레콤에 8월 과징금 1349억원을 부과했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 제재들이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 신경도 별로 안 쓰는 것 같다”며 “국민들한테 피해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 위원장은 중대·반복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매출의 바다이야기온라인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정보 유출과 관련해 “집단소송제가 생겨야 할 것 같다.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집단소송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소송을 벌여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은 각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 골드몽게임 보위가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다”며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검토 의사도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업무보고에서 매년 한 차례씩 한국형 발사체를 우주에 발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발사체 발사 계획이) 2029~2032년 사이가 비어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그냥 (2029~2032년에도 발사)한다고 확신하고 투자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올릴 경우, 쿠팡 최대 1.2조원 내야 이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선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며 종합편성채널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방송사들이 엉터리 보도하고, 편향 보도·가짜 뉴스 하는 것에 대응하고 있나. 방미통위 업무 중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과 관련된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왜 언급조차 없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방미통위 관계자가 “방송의 내용에 관한 편향, 중립성은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돼 있다. 저희가 다루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방송들이 중립성을 어기고 특정 정당의 개인 유튜브처럼 하는 것에 관여할 수 없느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방미통위원장 직무대행인 류신환 위원은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공정성 판단을 하게 돼 있다. 개별 보도에 관해서는 방심위에서 개별적으로 심의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선 “대통령까지 나서 특정 방송을 겨냥해 ‘편향’ 딱지를 붙이며 겁박에 나선 것”(김장겸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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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민·김민욱·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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