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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노조 조끼 착용을 제지당하는 모습. 공공운수노조 제공



"노조분들 (조끼 입고) 들어오시면 다른 분들도 위압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서울중앙지법 보안직원

지난 6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등 조합원들은 법원 청사 보안 직원의 요구에 황당한 감정이 들었다. 정문에서부터 조합원들을 막아서며 노조 조끼를 벗으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몸자보(조끼 등 부분에 글씨를 새긴 것)가 위화감을 준다는 이유였다. 당시 조합원들은 법원에서 열리는 한전KPS비정규직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최종변론 사이다쿨접속방법 을 방청하러 가던 길이었다. 보안직원은 "노조원들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낀다" "민원이 (발생할까 봐) 무섭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조합원이 조끼 벗기를 거부하며 항의하자 소란을 일으켰다며 채증을 시작했다. 노조원들은 변론 시간이 임박하자 결국 조끼를 벗고 법원에 입장했다.
최근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노조 조끼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를 입고 식사를 하려던 이김춘택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이 노조 조끼 탈의를 요구당해 논란이 된 가운데 노동계는 "이런 일을 일상적으로 겪는다"고 호소했다.
국회 등 공적 기능을 하는 장소에서도 노조원에게 조끼 탈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희태 금속노조 전략조직국장은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골드몽 참석하려고 조끼를 입은 채 후문으로 들어섰는데 국회 방호직원이 "벗으라"며 그를 막아섰다. 이 국장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기자회견 일정도 확인시켜 줄 수 있는데 조끼를 왜 벗으라고 하나"라며 항의하자 "국회에는 조끼를 입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결국 이 국장은 임박한 기자회견 시간을 맞추기 위해 노조 조끼를 벗었다. 백경게임랜드 그러자 이번에는 "노조 조끼가 보이지 않도록 들고 가라"고 했다.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간담회나 기자회견 때문에 국회를 찾았을 때 출입 담당자가 노조 조끼를 벗으라거나 등자보를 떼라고 지시하는 일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차별이 비일비재해 세간의 주목을 받는 게 오히려 당황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경찰의 노조 조끼 과잉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대응도 문제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집회를 마치고 삼삼오오 거리를 걷다 보면 경찰이 노조 조끼를 벗으라고 막아 세우는 일도 있다"며 "노조 조끼나 등자보를 집회, 시위의 일부분으로 보는 건데 지나친 규제"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로 쓰이던 시절에는 노조 조끼를 입고 청와대 근처만 지나가도 통행을 제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잠실 롯데백화점에서 노조 조끼를 입고 식사를 하려던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이 제지당하는 모습. X(옛 트위터) 캡처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조 조끼 차별이 인권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2022년 1월 5일 당시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 지회장이 몸자보가 붙은 노조 조끼를 입은 채 판결문 열람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을 방문했다가 보안직원에게 제지당했다. 법원 직원은 '청사 내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물품을 휴대하거나 관련 복장(리본, 구호가 새겨진 조끼 등)을 착용한 경우에는 청사 출입을 차단한다'는 규정을 내세웠지만, 인권위는 이런 규정 자체가 문제라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 방문 목적이 분명하고 청사 내에서 집회·시위 가능성이 없거나 낮음에도 복장을 이유로 청사 출입을 차단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송주용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