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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2-11 18:13 조회 1,277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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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이명구 관세청장이 11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2026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11일 "미국 관세협상 이행 등 새로운 통상질서 대응을 통해 수출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 아래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비특혜 손오공게임 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출기업들이 미 관세당국의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내년 초 미국 관세당국의 관세청장(Rodney Scott) 부임 이후 아시아 국가 처음으로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청장 회의를 통해 한미 관세당국 간 '비특혜 원산지 실무협의체' 구성에 대해 릴게임다운로드 논의하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 협업해 비특혜원산지 관련 조치를 시행,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이 청장은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수출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산업과 K-뷰티·푸드 등 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세·물류 규제 혁신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 바다이야기2 명했다.
국민 일상에서 보편화된 해외직구와 새로운 수출활로인 '역직구'에 대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직구물품의 통관·반품 편의를 위한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을 구축해 개통하고 일본 역직구 수출 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對)일본 해상 간이통관제도' 같은 역직구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내년 1월 시행되 모바일릴게임 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비해선 자체 개발한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을 수출기업에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은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FTA 특혜 적용을 돕기 위해 보급한 원산지관리 시스템(FTA-PASS)에 탑재돼 있다. FTA 특혜와 탄 검증완료릴게임 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산둔갑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마약 밀수 등 무역안보 침해범죄에 대한 대비책도 강화했다.
이 청장은 "무역안보범죄 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원재료 수급장애 등 공급망 관련 충격에 적기 대응을 위한 공급망 위기조기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면서 "초국가범죄의 자금고리를 끊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 수사 범위를 도박·보이스피싱 등 모든 초국가범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마약출발국과의 국제 수사공조도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하고 법 개정을 통해 마약은닉 의심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체검색을 실시한다.
특히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펼치던 5개 주요 마약 출발국을 10개국으로 대폭 확대해 한국행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출발국과 우리나라 국경에서 각각 정밀 개장검사한다.
이 청장은 "특송·국제우편을 악용하는 해외 마약 공급자 정보를 마약발송국 단속기관에 제공하고 필요 시 합동단속을 통해 해외 공급원을 원천차단하겠다"며 "마약 외 면세 초과물품, 위조상품, 위해 식의약품 등 모든 불법물품을 적발해야 하는 통관검사 시스템을 여행자, 특송 등 반입경로별 마약검사 전담 시스템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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